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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노조 파업, 염치가 있어야지 (국민, 사설)
기아車 노조가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벌이다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어

 노조 입장에서는 2년 연속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으니 기본급 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정부가 신차 구입시 취득세 등을 깎아줘 매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변동성이 큰 작금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기본급을 동결하려는 사측의 의지를 탓해선 안돼.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노사 협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뱅에 대비해야

“기아차노조 파업은 이기주의의 극치” (한경, 사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아車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로, 정부 지원은 구조조정ㆍ노사 선진화가 전제조건임을 알아야

 더구나 세계 각국의 업계 노사가 한데 뭉쳐 구조조정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쌍용車 파업 등으로 어려운 판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처사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정책의 도움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도 스스로 차버릴 수 있는 만큼 노조는 당장 파업을 중단해야

세금지원 받고서 파업까지 해서야 (서경, 사설)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금속노조 기아車지부가 보답할 생각은커녕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나치고, 몰염치한 행동인 것

 노조는 임금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을 주장하지만, 기아車의 영업이익 호전은 세제지원 등으로 내수판매가 급증한 때문이란 점을 노조는 애써 외면하고 있어

 세금지원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파업은, 세금을 달라는 것과 같아. 기아車 노조는 세금을 반환하거나,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
사설
국회, 비정규직 피눈물은 끝내 외면할 건가 (중앙, 사설)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 국회가 또다시 문을 닫아 걸어. 이로 인해 9월 정기국회까지 민생법안들이 묻혀있을 형편으로, 비정규직법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이 잠자고 있어

 18대 국회는 지난 연말 쇠망치를 동원한 폭력사태 이후 한 일이 없는 상태로, 국회의원들은 신뢰를 잃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 불행해져

 또다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야. 임시국회를 열든 상임委를 열든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무책임한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된 비정규직 (매경, 사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모양.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이달 13일 동안 1,644명으로 27%에 불과해

 이런 추세라면 해고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면 1만명으로 늘 것.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열의가 있는 양 행세했지만, 정작 직권상정 과정에서는 법안 처리를 외면해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이 해고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민노총처럼 조직화돼 있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을지 묻고 싶어

 
韓銀ㆍ금감원 정보공유 거부
사설
韓銀ㆍ금감원 정보공유 거부 한심하다 (매경, 사설)
韓銀과 금감원이 공유 가능한 정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서로 제공하지 않고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업무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韓銀은 거시경제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개별 금융회사의 정보 접근 필요성이 커졌으며, 금감원도 거시경제 전반의 정보 획득 중요성이 커져

 더 이상 두 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선 안돼. 유사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韓銀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韓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韓銀ㆍ금감원 정보공유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한경, 사설)
韓銀과 금감원이 상호 금융정보 제공에 무척 인색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쯤으로 간주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나

 서로 요청 받은 금융정보 건수의 20% 정도만 공유했으며, 이러한 양 기관의 감정 싸움 와중에 피감 금융회사들이 유사ㆍ중복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 개편과 韓銀법 개정작업에서는 이런 중복 감독과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조직과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꼭 마련돼야

 
부실 예산집행
사설
정부, ‘알뜰 살림’ 초심 잊었는가 (중앙, 사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여전히 나랏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세금을 아껴 달라는 주문도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

 국방부는 중복 투자로 인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인천공항철도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30년간 나라가 예산으로 물어줘야 할 돈이 무려 14조원에 달해

 정부더러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낭비하지는 말아야. 감세 유보나 증세를 요청하기에 앞서 중복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부터 구조조정해야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관리들 (한국, 사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예산 10% 절감 약속이 무색해. 일단 많이 타내고 남으면 다른 데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와 중복 과잉투자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

 지난해 사전 사업계획 미비와 부처 간 협의지연 등으로 75개 사업 예산의 62%만 집행됐고, 추경에 2,350억원이 반영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예산도 그대로 남아

 나랏돈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엄격한 재정규율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 예산을 다루는 관료들은 나라살림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실명제 도입 서둘러 예산 낭비 줄이도록 (세계, 사설)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타내고 남은 예산은 딴 곳으로 전용하는 데다 이중삼중의 과잉투자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해

 지난 3월 대통령은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로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실명제 도입은 흐지부지된 상태

 국민 세금을 귀중하게 쓰려면 그릇된 관행부터 고쳐야.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구습과 관행을 타파해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예산면책안 규정도 엄격하게 고쳐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사설
새만금 세계명소 조성에 차질 없기를 (서울, 사설)
정부가 새만금 2만8,300㏊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ㆍ관광ㆍ국제업무ㆍ생태ㆍ과학ㆍ新재생에너지ㆍ농업ㆍ도시용지로 개발해 국제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울 제시해

 새만금은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21세기 관광한국을 여는 교두보로, 관건은 개발을 뒷받침할 자본 조달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정교한 홍보방안에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ㆍ관 합동의 면밀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아울러 세계적 도시에 걸맞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데도 힘을 쏟아야

결국 삽질 경제에 내팽개쳐진 새만금 (경향, 사설)
정부가 21日 군산 일대를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기로 하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새만금을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가

 그동안 ‘식량자원 확보’는 방조제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등 반대에 막강한 대응카드로 활용됐었지만, 결국 이것이 민의를 묻는 절차 없이 새만금의 부수사업으로 전락한 것

 정부는 수질을 농업용수보다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에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갈수록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

 
경제 일반
사설
공공요금ㆍ학비 신용카드로도 받게 해야 ‘서민정부’ (조선, 사설)
국민권익委가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ㆍ공공기관과 대학들에 권고해. 현재는 거의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어

 카드 사용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사용을 꺼려온 것인데, 하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카드사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결국 공공기관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진짜 서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방법을 찾아내야 ‘서민정부’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알아야

쌍용차 사태, 이대로 방관하면 안된다 (경향, 사설)
쌍용車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제2의 용산참사’ 우려가 고조돼. 사측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해고를 당한 노조원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해

 정리해고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라면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노조는 명분에만 얽매인 ‘정리해고 철회’만 고집하지 말고, 사측도 좀 더 유연해져야

 또한 정부측이 쌍용車 회생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부터 밝히는 것은 문제로, 정부는 노사 간 대화가 절실한 때 공권력을 투입하기보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버블 막으려면 정교한 출구전략 준비해야 (세계, 사설)
정부와 韓銀은 실물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라 하면서도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수긍하는 분위기. 향후 관련 준비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행 시기를 놓고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버블 조짐에는 특정지역 부동산 관련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선제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지금은 당국과 시장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으로, 당국은 경기회복이 뚜렷해지면 적기에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펴야 함을 알아야. 그래야 신뢰도 얻고 뒤탈도 없을 것

금융지주사법 통과 은행 빅뱅 계기로 (매경, 사설)
새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는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9%까지 가질 수 있게 돼. 4%로 묶여 있는 지금보다 대기업의 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

 그동안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아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실상 외국자본에 넘어간 문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잘만 활용하면 은행산업 빅뱅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

 취지를 잘 살리려면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사전 기업의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될 수 없도록 내부거래와 우회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글로벌 불황 뚫고 도약한 LG전자 (서경, 사설)
LG電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분기별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해. 원화약세 효과도 있었지만 경비절감,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으로 거둔 성과인 것

 특히 주목할 것은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성과가 개선됐다는 점으로, 5개 핵심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LG의 약진은 ‘위기=기회’라는 사실을 보여줘

 R&D와 新시장 개척 등 원칙에 충실한 정도경영이 수익증대라는 열매를 맺어. 글로벌 위기 이후인 지금을 기회로 삼아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공격적 경영이 요구돼

 
칼 럼
칼럼
출구전략보다 시급한 것 (한경, 다산칼럼 / 홍기택 중앙대 교수ㆍ경제학)
최근 경제선방의 근본원인은 수출보다 내수부문의 안정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소비자금융 안정이라 할 수 있어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하는데, 이는 소득 불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는 오히려 줄여 내수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수출증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수부문에서까지 교란요인이 발생하면 출구전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국 이중 위기’ 3가지 처방 (매경, 매경의 창 /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경제학)
이중위기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겹치는 현상으로 세 가지 극복방법이 있어. 외환보유고를 늘리거나 은행 자산을 예금 증가에 묶어 억제하거나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

 그러나 외환보유고는 단기처방은 되나 장기처방은 안되고 대출 억제 같은 양적 규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선진 경제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해답은 자금조달의 다양화에서 찾아야

 외환위기를 부르는 은행 부채의 문제점은 단기 부채고 달러 부채인 만큼 장기 자금원을 원화로 조달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돼.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이 약점을 보완해야

10년전 ‘닷컴증시’의 교훈 (한경, 시론 / 박덕배 현대경제硏 전문연구위원)
1999년 닷컴버블의 붕괴에서 보듯이 주가 급등락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갔으며, 이는 개인 여유자금이 기업으로 선순환되지 못해 경제 회복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문제는 現주식시장 흐름이 당시 증시버블 초기와 유사하단 점으로, 정부는 단기부동자금이 아니라 장기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기업은 단기간 지나친 유상증자 등을 자제하고, 금융기관은 장기 투자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며, 개인투자자들은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춰 건강한 투자를 해야

‘포스코 신화’ 벤치마킹을 (동아, 시론/김주한 산업硏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포스코가 생산 규모와 효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광양4고로의 가동에 들어가. 이는 그간의 우수한 경영진과 종사자의 노력과 희생정신,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 낸 기술력이 그 바탕인 것

 포스코는 그간 원천기술 없이 선진기술을 도입해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를 거치며 기술과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한 분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며, 기술과 인재를 중시하고, 미래 준비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포스코의 성공신화를 기업들은 벤치마킹해야

기적적 성공 그리고 치명적 실패 (매경, 칼럼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실적은 실로 인류문명사적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명목 GDP 순위는 1995년 11위 이후 2004년 인도에, 다음해 브라질 등에 밀려 작년엔 15위로 주저앉아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탓으로, 이로 인해 선진국을 능가하는 고령화 속도, 인구급감, 노동력 감소, 재정과 복지 부담,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치명적 실패를 가져와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하며 우리의 지난 60년 문명사적 성취를 근거로 ‘희망을 잃지 않는 온건한 비관론’의 입장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도쿄에서의 3박 4일의 여행은
유나이티드 항공 UA882에서 시작으로 UA881을 편을 마무리



항공편의 A는 좌석 배치...A하고B 그리고 E하고F가 창가쪽이야...




(케이세이 라인을 타고 1시간여동안 나리따로 이동하는길...)

도쿄토마토에서의 즐거운 3박, 정많으신 민박집 사장님- 마지막 날 아침에 일본에서 술값을 너무 쓰지 않았냐며 콩나물 덮밥좀 먹고 가라고 선뜻 밥을 내어 주셔서 고마웠어...

(민박집 사장님, 너무 좋으셔...)

3박 4일동안 신쥬쿠(24일), 롯폰기와 하라쥬쿠(25일), 가스가/다이몬/스키시조/료고쿠(26일), 나리따(27일)을 정신없이 돌아 다니게 해준 나의 두 다리에 감사하다...





돌아오는 비행편의 창밖으로 내려다 보았던 도쿄시내의 야경.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너무나' 좋았던 도쿄의 여행을 뒤로 하며 컴백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