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위스 망명의 조건

'망명'이란?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김.

[사전지식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최근시리아난민으로대란을겪고있는가운데
스웨덴으로 망명하기위한 사람들이 몰렸다.
그 조건은?

스웨덴이민국의 망명신청이유: 난민협약, 스웨덴법 그리고 EU규정에 의해 망명을 해야만하는 이유가 확실해야한다.

1. 인종

2. 국적

3. 종교 혹은 정치적인 견해

4. 성별

5. 성적인 기호(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성전환자)

6. 특정사회그룹에 속한 자

(이 6개 카테고리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유 중 하나로 공권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특정개인, 특정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공권력이 아무런 보호장치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제공해줄 수 없을 경우에 망명신청가능... 

[글 출처: http://blog.naver.com/kordew/220595824612]

그렇다면

스위스의 경우 망명조건은 어떻게 될까?

스위스는 2006년 이민 망명법 개정을 했다. 이민이나 망명 관련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자는 법안을 가결시킴

그로인해 유럽에서 가장 망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오면서 정치적 망명등의 이유로 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법안(망명법 강화, 2002)

[글 출처: 위키백과사전]